"건강보험, 지역의료 네트워크 활용 '한국형 ACO 도입' 필요"

바미연 사회정책연구위원회…문케어 따른 건보지속가능성 보완해야

문재인케어에 대한 건보 지속가능성과 의료공급시스템 효율화 미비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한국형 ACO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미래연구원 사회정책연구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설립과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밝혔다.

올해 4월에 설립된 사회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을 비롯해 소득보장, 노인복지, 교육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됐으며, 내부위원 연구위원, 외부전문가 등 약 10명이 참여해 분야별 세미나 형식으로 활동해 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사회정책 개혁과제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한국인의 복지인식 구조 탐색 △중장기 사회정책 추진방향 △문재인 케어 현황 및 대응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미래학교 특징과 교육 방향 △한국 사회보장 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구상 등을 논의했다.

그중 문재인 케어에 대한 담론을 보면, 건보 재정 지속성과 의료공급시스템 효율화 노력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됐다.

정부는 2017년 8월 9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비급여를 단계별로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부담액을 상한관리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케어 재원규모는 2022년까지 30조 6,164억원 가량이며, 적립금(21조원 중 약 10조원),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연평균 3.2%)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김원종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케어는 유례없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질병패턴 변화 등에 대비한 의료공급시스템 효율화 노력은 미비해 저효율·고부담 의료시스템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은 2018년 38.6%에서 2025년 49.3%로 10.7%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2018년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14조332억원으로 전년 11조2,054억원보다 25% 급증했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지속가능성 위기+저성과+불신구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있는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급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미국의 ACO 제도를 모델로 '한국형 ACO 제도' 도입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주체(국민+기업)와 관리주체(정부+건보공단), 사용주체(의료공급자)로 구성돼 상호 불신구조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급여 지급 기준도 성과보다는 투입(input)과 과정(process) 위주로 돼 있어 중복진료, 과잉진료가 만연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라는 근본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여주체간 이해 상충으로 제도 개편이 곤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는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국민건강수준의 상대적 미흡 및 고령화·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대한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통해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공식화했다.

ACO는 복수의 의사,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를 통해 비용절감 및 질 향상 활동이 가능하다.

김원종 위원장은 "'한국형 ACO'를 통해 공급자는 지역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공동의 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 공유·정보유통을 통해 중복검사·처방 등을 억제하고 신속한 처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는 지역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선택해 가입하고, 1차적으로 해당 네트워크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환자별로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은 성과급으로 보상하도록 정책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형 과제에 대한 집중 연구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진정성있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