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의·정 합의 없이 급여화 없다"

하반기에 협의체 구성 제안예정…개원가도 '수가보전 신뢰' 기회 가져야

최근 논란이 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문제를 두고 복지부가 '완전합의'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의료계 충분한 동의 없이 급작스러운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그 논의는 하반기나 돼야 시작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의지를 전했다.

지난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2019년 제43회 심평포럼-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이하 독감 간이검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B형 항원 검사로, 검사방법이 간편하면서 결과를 30분 안에 알 수 있어 독감을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비급여이다.

이날 심평원은 독감 간이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의료계, 학계, 소비자 등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패널로 예정돼 있던 소청과 임현택 회장과 회원들이 난입해 현장에 드러눕는 등 갑작스러운 시위를 했다.

소청과는 "독감 간이검사의 급격한 급여화는 실손보험의 배를 불리고, 소청과를 대거 망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미리 와서 누울 필요는 없다"라며 "논의를 통해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화도 진행되지 않는다. 양 측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급여화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포럼에서는 독감 간이검사 프로세스를 소개한 것으로, 하반기에 여유가 될 때에 의료계에 협의체를 제안하려고 했던 사안"이라며 "급여화는 물론 협의도 급하지 않고, 지금은 복지부도 더욱 급한 사안이 많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현재 9월 2일 시행 예정인 전립선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논의를 마무리(급여기준과 보상 등 논의중)하고 있어 이에 집중하고 있다(8월 중순 건정심 상정 예정).

또한 하반기는 2~3천억원 규모의 부인과초음파 급여화를 12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사이에 복부흉부 MRI도 10월 적용을 위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다.

즉, 소청과가 우려하는대로 급격한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충분한 합의를 할 시간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점이 조금 늦더라도 독감 간이검사의 급여화는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손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의원급의 주요 항목은 '독감 간이검사'와 '통증치료(증식치료 등)'로 시장규모가 각각 2천억 가량을 차지한다"면서 "그중 개원가에서 의학적 급여화 필요성이 명료한 것은 독감 검사로, 증식치료의 경우 통증에 대한 근원적 치료보다는 완화요법이 많아 급여화 가치가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주요 항목에 대한 급여화는 지금까지 했던 급여화와 다르게 개원가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의기구를 학회가 아닌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가 불안해하는 것은 2천억 규모 시장을 수가를 낮춰 1200~1300억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아무 말이 없는 것일텐데,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급여화를 위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보겠다. 천천히 논의해보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하반기에 협의기구를 제안해 협의체를 구성한 후 몇번이든 협의가 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손 과장은 "의원급 기관들의 근저에 깔린 것은 불신"이라며 "병원협회나 학회 등이 정부를 따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수가인상 통해 손실 없게 보상해준 경험을 통해 신뢰가 생겼는데, 개원가는 신뢰를 할만한 경험이 아직 없다"고 짚었다.

이에 "독감 간이검사 논의로 몇달을 하던 충분히 논의해서 신뢰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것이 원형이 되면 다음 스탭이 가능하다"면서 "충분히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화 들어가지 않는다. 이정도면 됐다고 합의가 안되면 강제급여화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손영래 과장은 "병원급 비급여는 현재 차근히 줄고 있다"며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면 병원급 급여를 넓히고 있는데, 개원가는 그대로 두는 것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닐 것이다. 이상한 역전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