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3년차, 복지위 '우수 위원회' 가치 재확인

소속 의원 55% 헌정대상…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 기동민 · 2위 김승희

시민단체들의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매년 박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서도, 복지위가 활동을 인정받아 우수 상임위로서 가치를 증명했다.

소속 위원의 절반 이상이 헌정대상으로 선정됐고, 종합평가 1·2위를 차지했으며, 하위 위원 20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평균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29일 공개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에서는 이 같은 활동이 확인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70여개의 시민단체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으로 20대 국회 3차 년도 의정활동에서 △법률안투표율 △국정감사 성적 △법률안의 발의 및 처리현황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국회 본회의 복합재석률(출석+재석)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량화하고 분석·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총 75명의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복지위 의원 수상자는 기준 의정활동을 행정안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재근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13명에 달한다(현재 복지위 총 22명). 수상자는 △기동민 △김명연 △김상희 △김순례 △김승희 △남인순 △손혜원 △오제세 △이명수 △장정숙 △정춘숙 △최도자 의원이다(당 생략, 가나다순).

헌정대상 수상자 소속 위원이 절반을 넘은 상임위원회는 복지위가 유일하며, 위원회 수상자 평균(5.4명)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상위 7%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종합평가 상위 20위에도 반영돼, 복지위 소속 위원이 최다인원인 4명이었으며, 특히 1위와 2위는 기동민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여·야에서 각각 차지했다. 여기에 김상희 의원이 10위, 이명수 의원이 14위를 기록했다.

기동민 의원(3년 연속 수상)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 아동수당, 문재인 케어, 수술실 CCTV설치와 대리수술 논란 등 국민의 삶 전반을 감싸는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대 국회 후반기에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하는 등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됐다.

김승희 의원(2년 연속 수상)은 20대 국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의료인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세원법', 어린이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을 대표 발의해 국민건강과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닥터헬기' 운용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문재인 케어'가 초래할 8대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20대 국회부터 공개하고 있는 '의정활동 종합평가 하위 20위'에도 소속 위원이 포함되지 않아 평균적으로 높은 의정활동 수준을 보여줬다.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실태에서는 복지위 법안소위(소위원장 기동민)는 제20대 국회 3차년도 동안 총 71시간(2차년도 43시간 37분)을 회의해 가장 길게 회의를 했고, 회의횟수 역시 17회로 가장 많았다. 

복지위의 법안소위 활성화는 법안통과의 성과로 결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대표발의 법안건수(1인당 통과법안 평균 1건)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동민·남인순 의원이 서울 1위(각 26건), 오제세 의원이 충북 1위(29건), 이명수 의원이 충남 1위(30건)를, 정춘숙 의원이 비례대표 1위(32건)를 각각 기록한 것이다.

그외에도 윤일규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시작 전 유일하게 100% 정시참여와 재석률 95.96%, 산회 참석률 90%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오제세 의원은 4선 이상 다선의원 중 유일하게 헌정수상을 했다.

다만, 복지위 소속 위원에 대한 지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김세연 의원은 법안통과율(0건)과 본회의 재석률(46.46%), 맹성규 의원도 법안통과율(0건)을 각각 지적받기도 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3차년도 국회 전체 의정활동 성적을 66.79점(2차년도 68.49점)으로 평가했다.

그중 본회의 출석률(90.09%) 대비 재석률이 68.33%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고, 20대 국회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69.98%, (1차 72.71%, 2차 71.67%))을 기록한 점, 3차년도 의원입법 발의 5,579건(하루 15.3건) 중 통과된 법안률안이 551개(9.87%)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평가를 통해 △의사정족수 강화 통한 본회의 재석률 제고 △법안심사에서의 전문위원 전문성 강화 △법안투표율 제고를 위한 충실한 정보제공 △법정 국감일 30일 준수 및 반복지적 재고 △법안 장기계류 지양 및 신속심사 △상임위 소위 구성 효율화·활동강화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