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과 좋은 문케어, 재정 우려까지 잡겠다"

일산병원서 현장최고위원회…정부지원 확대 공감대도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성과를 치하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건보 재정 우려까지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인식이 공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 3년차가 시작되고 공들여온 문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여러 의견을 듣기위해 찾아왔다"며 "결국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나라의 보건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당대표는 "앞으로 국가가 국민건강을 챙기기 위해 국가지원이 있어야 환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근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 평가에서 문재인 케어가 2위로 평가받았다"며 "문케어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나라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에 대한 지지와 성원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 건보에 대한 걱정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수치가 어찌됐던 잘 관리해야 하고 국민에게 지나친 걱정으로 보도된 것은 공단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고 국민 우려 불식하는 활동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건보와 관련한 재정 여력은 나름 탄탄하다고 생각한다. 건보와 관련해 70% 수준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재정 여력 지출을 확장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정부 출범과 함께 2주년 돼 가는데, 진료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문케어 정상 진행돼 병원비 걱정 완전히 사라지도록 국민들이 많은 걱정 중 한가지는 풀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이 확대돼야 하고 비급여 부분을 건보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건보 재정은 늘어야 하고, 국고지원도 새로운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며 "안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오는 안정성 규모 확대 지원 안정성이 꼭 필요하다. 지도부가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공단 연 지출 70조는 복지부 예산과 같은데, 건보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더해 정부 지원을 더 확보하려고 한다"며 "사랑받는 건보 제도를 지속가능성 있게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계속 건보 지속가능성 가지고 비판 시각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속가능성 유지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1차 건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서 지속가능성 위해 모든 분야에서 수입 지출 운영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권 차관은 "정부는 현재 62% 수준에서 70%까지 확보하려 한다"며 "의료계 우려가 현재 관행 수가를 수요 늘어나는 것에 비해 가격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의료계와 대화 설득하면서 적정 수준 수가와 그 수가에서 손실을 났을 때는 손실보상을 해나가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국민들에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은 "일산병원은 건보정착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의약품처방조제를 비롯해 호스피스 간호간병, 신포괄수가 등 새로운 제도도입과 정착위해서 노력중"이라며 "아직도 고도화하고 정확도 높이는작업이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병원장은 "적정한 수가정책을위한 데이터 제공위한 더많은 병원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의사-환자 신뢰를 위해 보장성 강화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시범사업과 보장성강화 역할을 확대하겠다. 건보재정 확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외에도 환자보호자들과 의사, 간호사들의 문케어 체험사례를 밝혔으며, 모두 발언 이후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문재인케어 추진경과/성과 향후 계획 보고'를 듣고, 비공개 간담회의와 병동 방문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