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가협상 화두 '적정수가'…약사회 "행위료·재고약"

정부협상 불참 선언했던 의협 참여 · 한의협은 X-ray 및 혈액검사 급여 요청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의학적 전면급여화 기조가 이어지는가운데, 올해도 6개 의약단체장들이 수가보전을 위해 저마다의 목소리를 냈다.

수가협상에 처음 임하는 김대업 회장은 '전문약의 공공재'를 재차 강조하고,  약국재고·카드수수료 등 어려움을 피력하며 수가반영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2020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했고,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조산사협회 이옥기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었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변화가 있었다"며 "보건의료계의 지속적 협조와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공급자가 불신·대립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선 안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보 재정이 전액 보건의료에 쓰이고 있다"며 "지난해를 보면 적정수가보상 등 여러 시각차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더 적극적인 협력과정이 있었으면 한다. 서로에게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단체장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단체장들도 각 직역별 정책 현안과 더불어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올해 수가협상 처음으로 참여한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국은 다른 유형과 달리 '신 상대가치'라고 하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며 "약국의 1년 경영이 수가협상에 너무 많이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전체 행위료 중 약국 비율이 9% 정도인데 7.2% 대로 떨어졌다"며 "종별 행위료에서도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나 병원 55%, 의원 25%, 약국이 7% 정도로 돼 있는 상황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수가협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약국 약제비 중 전문약은 일체 마진이 없음에도 재고약, 카드 수수료 등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정책 불참을 선언하다가 예외적으로 수가협상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협 최대집 회장은 "우리나라 제도에서 수가가 저수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보장성강화, 상급종합병원 쏠림,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으로 1차의료기관 어려움이 심각한 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적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과 불경기로 인한 환자 병원방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적 부분을 반영해 의원에게 상당히 많은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수가보다 보험급여 포함에 집중하면서 "지난해 수가 몇 %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국가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올해 드디어 추나요법이 급여화되고, 첩약 건강보험이 예상되는 사실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진단과 첩약사용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안전한 추나요법을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첩약사용을 위한 혈액검사의 급여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치의협 김철수 회장은 "치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아쉬운 점수(결렬)를 받았다"면서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에 맞춰 구강급여화 실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치과는 입원진료인 신경치료나 발치가 원가에 미치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많은 개선의 목소리가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며 "우리나라 노령 인구진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대책마련 측면에서도 적정수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조산사협회 이옥기 회장도 "저출산에 대해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포괄수가에 포함돼있지만 수가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조금 더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전토록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수가협상단 차후 일정

9일: 12시 조산사협회, 14시 한의사협회, 16시 병원협회

10일: 14시 30분 약사회, 16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자체일정으로 협상과 동시에 상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