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평가한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 '제 점수는요…'

'합리적 대안 정책국감' 평가…우수상임위원장 4개중 하나로 뽑혀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에서 4곳만 뽑힌 우수상임위원장(이명수 의원)국리민복상에 포함되는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정책국감으로 평가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 외 22인)은 최근 제20대 제3차년도(2018년도) 국정감사를 평가한 결과를 밝혔다.

국회 전체 평가에서는 정량 및 정성면에서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중에서는 가장 발전적인 국정감사였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 C학점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 -C보다 반 단계 오른 수준이었다.

긍정적인 평가점으로는 지난해보다 파행(횟수, 파행으로 지체된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등 국감의 외형적인 모습이 나아졌으며, 국감 초반 심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정책을 점검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점으로 피감기관의 거짓 우롱답변에도 야당은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 하고, 여당은 부실 정부를 감싸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듯 보여 국정감사의 기능을 퇴보시킨 점으로 꼽혔다.

그중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정책, 연금정책, 복지정책 난맥상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복지위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에 이명수 위원장(우수 상임위원장)이 선정됐으며, 국리민복상(우수 의원)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승희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등 5명 의원이 뽑혔다.

복지위는 37개 피감기관별 보건과 복지정책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를 명확히 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전개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재정전망의 적절성과 재정부담의 용인 가능성, 결핵 예방정책 및 감염관리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과 의료인력의 수요 공급 불일치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부족 문제와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비리, 부정확한 진단검사에 대한 건보재정 손실 과다 문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미지급률이 증가하는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 등 사업 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가족간병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저출산 극복 예산의 효과성 확보, 청소년 정신질환 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국민 수요에 맞는 보육지원 체계의 개편, 발달장애인 대상에 대한 교육 지원 문제, 노인 장기요양기관 환자의 안정성 문제,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토피로 고통받는 환자와 마늘주사 패혈증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사정을 간접적으로 체감하면서 정부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발사르탄 사태의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하면서 면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식품 및 의약품의 해외 직구나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최근 소비 경향에 부합하는 안전검사 방안을 찾도록 했다.

원주에서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와 방향에 대한 정책감사가 있었는데, 보장성 강화로 인한 보험 지출의 확대가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의 법정 지원제도 개선 또 미납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징수 강화, 급여 지출의 축소, 부정수급 척결 등 근본적인 건보재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장기 비용추계가 필요하고 암환자들의 고통 절감을 위해서 암투병 환자의 환자 분류 적정화 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명수 위원장 개인 평가에서도 거의 국정감사장을 떠나지 않는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면서 그에 합당한 평가발언을 하고, 피감기관의 붕어빵 답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수감질서를 바로 잡아 호평을 받았다.

한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가짜 우수의원상' 난립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감점기준을 안내하고, 명칭을 '국감우수의원상'에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