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4천억 예산증액 보류

복지위 예산소위…예산추계 다양성 등 결론 못 내려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4,000억원의 예산증액 안건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13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이하 예산소위)에서 논의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7일 예산소위에서는 대상포진백신의 효능·효과성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러나 문제는 무료접종을 위한 예산 4,000억원을 두고 의견이 오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복지위에서 대상포진 백신의 특성·비용·효과성 등을 분석해 2019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보고한 바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질병본부는 예산 4,000억원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접종률 50%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단순 접종률을 기준으로 잡은 데 대해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증상이 완화됨으로써 삶의 질이 나아지는 부분이나, 입원 후에 들어간 치료비와의 비교 등 적용을 위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김명연 위원장은 다양한 방면으로 추계를 하도록 하고,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정리했다.

13일에 이어진 예산소위에서는 질병본부가 연령별 백신의 효과, 소득기준, 본인부담 정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질병본부 추계를 보면, 대상포진은 65～69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지원시 1,823억 소요)을 하고 후유증은 80세 이상에서 가장 많다(1,314억 소요). 또한 백신 효과는 70세 이상에서 낮아지는 특성이 있고, 효과가 비교적 탁월한 새로운 백신 국내도입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됐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는 영아 로타 장염 백신 그다음에 12세 여아 HPV 9가 백신 등 신규 도입 후보 백신 간의 지원의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해지기도 했다.

질병본부는 예산소위에 "도입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와 함께 2020년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일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예산소위에서는 백신도입 시 효능·효율과 비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소위 전체 회의 일정상 보류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