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 무게는 '절반 이상'"

정책포럼에서 강조…수가구조·대상자 기준 등 정비되면 구체화

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 역할을 거듭 강조하면서, 세부 기준 검토 후 많은 부분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와 함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한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복지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이 발표한 발제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는 '읍·면·동 중심 민-관 통합연계된 전달체계'가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확대된 돌봄서비스를 자기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개념이다.

이를 위해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크게 5개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중 보건의료분야에 직접 관련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정신건강 사례관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고혈압·당뇨 등 합병증 예방을 통한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통합해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더불어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의약단체, 간호인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 관리를 강화하고(분류체계 개선), 중증환자·감염예방·환자안전 관련 등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입원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수가 및 감염우려가있는 과밀병상 수가 등을 조정한다.

적정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및 복지시설 평가사업 등에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지원 노력 평가 반영방안을 고민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확충을 검토해 체계적 퇴원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분야에서는 '읍면동 케어통합창구'를 설치해 지역사회 돌봄 필요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서비스를 찾아헤맬 필요 없이 '케어통합창구(읍면동 설치)'의 소개로 보건소-동네의원, 동네약국에서의 만성질환관리 및 방문약료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황승현 단장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매우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있다"며 "커뮤니티케어의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수요를 줄여나가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방문보건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약료 등 방문형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전달되도록 엮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건보 내 수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비교적 보건의료와 관련된 발표가 적었던 이유는 수가구조나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 작업이 필요해 오픈이 늦은 측면이 있다"며 "작업이 마무리 돼 실용적 방안이 마련된 안을 보면 '양과 질' 양측에서 보건의료가 강조된 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추진단은 오는 9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1월 선도사업 모델 개발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12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아울러 내년(2019년)부터는 선도사업을 개시하고, 추후 전국사업으로 확산을 추진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과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산과 관련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복합적 논의가 시작된건 3월인데,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예산을 신청하기가 어려운 시점(기재부 예산신청 기한은 5월)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능후 장관이 직접 커뮤니티케어 예산을 가장 강조하고 요구해 내년 예산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하며 "복지부 예산 뿐 아니라 타부처 예산에서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재정이라는 부분을 투입을 하며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승현 단장은 "직역간 역할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추진력을 잃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며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모두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추진할 수 있을 때에 힘을 모아 최대한 전진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