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단 대화해야 수가정상화 가능하지 않겠나"

복지부 권덕철 차관 소통·협상 강조…문케어-약가인하는 별개

복지부가 집단 휴진 가능성까지 비치며 강경투쟁을 선언하 의료계에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케어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급여화하고, 무엇을 비급여화할지 남기기 위해서라도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약가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기구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지난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권 차관은 "수가 정상화에 대해서는 전부터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과거 의약분업때의 경험으로 의료계가 불안해하는데, 병협 선례를 보고 우리를 믿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가정상화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신뢰해 주길 바란다"면서 "다만 수가는 한번에 인상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야하는 일로 이에 대한 의료계와의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선택진료폐지에 따른 손해분을 보상하겠다고 했을때 병원계는 반신반의했고 처음에는 과소 추계본을 냈는데,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니까 병원계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했고, 추가 보상까지 이뤄져 신뢰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권 차관은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강경투쟁발언하고 있는데, 당선인 때와 회장으로서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기에 협상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병협의 선례를 보고 협상의 장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더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화를 해야 협읙 가능하다는 것.

복지부는 현재 예비급여화 대상 3,600개중 1,100를 비급여로 두고 전부를 한꺼번에 급여화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으로, 건보공단·심평원에서도 자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을 생각하면 의료계가 집단휴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휴진시 대화 재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면 대화할 수 있다. 노조도 책임을 진 후에 대화하지 않나"라며 "파업 후 책임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전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령은 정부(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진료를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의료기관에는 15일의 업무정지,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거래법령에서도 사업자단체 금지 조문을 통해 집단휴진에 대해 규제한다.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이 조문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반자(의사협회 또는 의사협회장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 차관은 "(의정협상과 관련해서) 따로 사안별 지시를 한 것은 없고 협상단에 권력을 주면서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라는 전제로 의료계 입장 최대 수용을 이야기했다"며 "현재 나온 합의 권고안 초안도 대화가 진행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제약업계 약가인하와 관련해서는 약가조정이 별도의 영역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덕철 차관은 "약가 인하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조정되는 것"이라고 짧게 짚었다.

이와 관련 최근 복지부는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요구에 관한 처리 결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 약가인하 등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