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반품 논란'에 별도 협의체 구성 시사

현재 운영되는 일련번호 협의체는 바코드 통일 등 직면 현안에 집중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협의체에서 의약품 반품 문제가 갑작스럽게 이슈화된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다만 이는 기존 협의체에서 바코드 통일 등 해결해야할 우선 현안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반품문제의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부차적 가능성'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련번호 실무협의회에서 제약계 관계자가 언급해 논란이 된 '의약품 반품은 불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당시 실무회의에서 주요 의제도, 비중있게 논의된 내용도 아니었고, 약사회 관계자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었다"며 "이후 약사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품 반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별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책 마련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반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앞서서도 제기된 바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의약품 반품은 100% 만족스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향후 일련번호 시행으로 반품을 비롯해 요양기관의 불편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는 현재 직면한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련번호 실무협의체는 우선 RFID-바코드 통일, 코드 표준화, 어그리제이션 의무화와 일련번호 시행 상황 등을 체크하고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 상황에서 다른 문제까지 겹칠 경우 효율적인 논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복지부와 심평원 주최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실무개선 협의회에서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약품 반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제약업계 관계자 다수가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며 원칙적으로는 폐기해야 한다", "당연히 요양기관에서 확인해 반품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들이 1월부터 적용되는 일련번호 제도 행정처분 이후 출하 근거가 없는 의약품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