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의료계 큰 틀에서 수가체계 변화 기회"

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의료·복지 아우른 총괄적 관리 역할 다짐도

최근 복지부에 복귀한 박민수 정책기획관이 보건의료와 복지, 사회문제 전반에서 복지부의 제도적 방향을 관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는 큰 틀에서 의료계 수가체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정책기획관은 2010년부터 2년 8개월 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며 포괄수가제(DRG) 도입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2012년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활약했다.  

더불어 청와대 근무중 2014년 주 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파견돼 미국 현지 보건의료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정통한 관료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보험정책과장 재직 당시 건정심에서 수가인상을 단독으로 논의하기에는 가입자단체를 설득하기 쉽지 않았다"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수가인상이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수가개선방안을 포함한 포괄수가제를 추진한 것이었다. DRG 도입은 저수가 개선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문재인 케어 등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큰 틀이 변화하고 있다. 큰 틀이 변화하는 지금이 의료계에는 수가체계를 바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기획관은 또한 정책기획관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데 있어 각 사업국의 정책을 국회와 타 부처와의 조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보험정책과장 시기 경험을 비춰볼 때에 그 안에서는 보험정책이 시야의 전부였으며, 주어진 개별 과제를 진행하는데에 쫓기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현안추진에 쫓기기 보다 어느정도 여유(거리)를 두면서 내부 추진 과제를 검토하고, 복지부 대외 이슈를 살펴보면서 복지부가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