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상의 이유로 국방망(폐쇄망)으로 운용 중인 군(軍)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심평원의 DUR이 내년 4월부터는 상호 연동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사령부의 10월 24일자 심평원 발송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 의원의 201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13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실시간 연동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논의돼 온 1일 단위의 처방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군의무사령부 간에 합의된 것이다.
이로써 상황에 따라 군 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군 장병들의 약화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과 황일웅 전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군 DUR과 심평원의 DUR이 연계 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휴가를 이용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장병, 임신 중인 여군, 군병원을 이용하는 군인가족의 민간병원 진료에 따른 투약내역 관리 및 약물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1일 1회 전송방안 검토 등 조속히 상호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심평원과 국방부 간의 DUR 연동 논의는 2017년 2월 국방부가 군 특성상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는 폐쇄망 사용으로 인해 군 처방내역과 심평원 처방내역 간의 상호 실시간 조회가 제한된다는 공문을 보낸 후 중단된 바 있었다.
그러나 심평원과 의무사령부가 지속적인 논의 끝에 10월 20일 회의를 통해, 폐쇄망 사용으로 인한 실시간 연동은 제한되지만 군 의료기관의 DUR자료를 심평원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심평원에 군 의료기관 공인인증서 통합인증 조치, 의약품 처방정보 암호화, 자료수진 방안 강구 등을 요청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올해 12월까지 의무사령부는 단방향 전송체계를 구축하고, 심평원은 통합인증서 발송 및 암호화 전송기능을 구축해 2018년 1분기까지 암호화 전송기능 구현 및 검증절차를 마친다.
2018년 3월까지는 연동체계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해 4월 1일부터는 군 DUR과 심평원 DUR의 연동적용을 시작한다.
전혜숙 의원은 "자식을 군에 보낼 때 그저 건강하게만 군 복무를 마쳤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에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안이 이제라도 개선 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제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적어도 아플 때 안전하게 진료 받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