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원격의료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 증폭"

진흥원 국감서 정책방향성 강조…이영찬 원장 "가치중립적 기술적 검토일 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원격의료 정책'이 의료영리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그동안 추진한 원격의료 정책이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안전·유효성 검토라고 답했다.

이영찬 원장은 16일 기동민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물은 "복지부 차관 시절 원격의료를 추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유용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원격의료가 산업적 측면에서도 의료계시장 생태계에서도 공공성 확보가 되면 긍정적 검토할 수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일방적 정치적 방향이나 특정기업에 따라 복지부·진흥원이 대변자로 전락했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물었다.

이 원장은 "그러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원격의료, 특정기업을 위한 원격의료는 반대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시중에는 삼성이 원격의료 정책을 설계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며, 주요 특허 출원인 중 1~10위 기업에 유일하게 들어간 것이 삼성이며, 삼성이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 상담 기능을 활용하도록 기능이 탑재됐음에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기 의원은 "복지부는 삼성 경제연구소와 일명 '의료민영화 보고서를' 함께 추진하는 등 이영찬 원장의 진단과 견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런 의구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진흥원의 사업은 이런 사업들이 안전성을 갖느냐 유효성을 갖느냐 하는 기술적 증명을 위한 사업으로, 개인적으로는 의료 영리성을 가져오는 부분과 연게되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진흥원은 사업진행과정에서 가치중립적으로 의료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해 진행을 해왔고, 기조 자체는 크게 어긴적도 없고 어겨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있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