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산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촉구할 것"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2017년 국정감사 임하는 각오 밝혀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글로벌화 하도록 정책적 방향을 묻겠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1일 2017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이번 국감은 국회의원이 되고 맞는 두 번째 일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10년 만에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뒤바뀌어 치르지는 국감이기도 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성 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과 박근혜 정부 7개월이 평가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수를 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성 의원은 "분명한 것은 여야를 떠나 국정감사제도는 비대해진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는 것"이라며 "정쟁보다는 민의를 반영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임하려 한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성 의원은 무엇보다 정책적 비판을 하되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을 위한 지적,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비판과 동시에 입법, 예산, 제도개선 가능성을 함께 제안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치돼 운영된 치매센터의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조차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며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 기존의 지자체 보건소와 요양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출산율 저하 대책으로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1줄짜리 보고서로 연간 3조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이 재원을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보태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사용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는 민생을 최우선시 하는 국감을 실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최근 살충제 계란, 생리대 사태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언론에 부각된 것 외에도 많은 문제들을 함께 지적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