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보험자', 의료 구매자도 공단"

취임한지 보름을 조금 넘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18일 열린 보건의료전문지 송년 기자간담회서 건보공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병원장, 병원협회장의 경력이 이사장 자리에는 맞지 않다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다. 

신임 성상철 이사장으로부터 건강보험과 공단의 역할에 대해 들어 봤다.

- 최근 심평원이 아이덴티티를 '구매자'로 규명하고 정부를 보험자로 놓고 건보공단과의 역할 수행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구매자'라는 표현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의미인것 같다. 하지만 법이 정한 것에 따르면 '보험자'는 건보공단고, 심평원은 심사평가를 하는 기관이다.

- 구매자라는 법정의는 없는데

심평원의 심사평가 가능이 나뉘어지기 전에는 공단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했다. 건보공단이 보험자로 의료급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자는)다소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심평원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할것이다.

사실,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은 공단에 있다.(웃음) 돈은 공단에 있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 최근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는 적게 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글쎄, 그것은 좀 아닌것 같다. 싱가폴 같은 곳은 자신의 은행 계좌처럼 안쓰면 보험금이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

- 취임를 반대하는 공단노조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아직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잘 해결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임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 임기기간 중 꼭 이루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이다. 꼭 하나를 꼽자면 의료 부담률을 낮추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수도 있다.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중증질환으로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중증질환으로 아프거나 하며 한 가정이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 이사장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료 보장률은 어느정도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률이 62~63%정도 인걸로 알고 있다. 70%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꿈은 높게 가지라는 말도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