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병원이익 대변 인물에게 보험료 관리운영권 넘기나"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이 성상철씨의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에 성상철씨를 임명,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논평을 통해 "성상철씨는 전 병원협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수가인상 등을 주장해온 대표적 의료계 인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매년 수십조원의 건강보험료를 의료계에 지급하는 건보공단의 수장에 의료계 인물을 임명한 것은 국민을 대신해 보험료를 관리해야할 건보공단의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한 국민을 우롱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청와대의 인사 강행은 결국 조직의 갈등과 파행을 야기해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태롭게 할 뿐임을 경고하며, 성상철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이 한 해 관리하는 보험재정은 50조원에 육박하며, 최근 12조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흑자분의 활용방안을 놓고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성상철 신임 이사장의 임명은 보험료 관리권을 의료계에 넘겨 공단의 보험자로서 책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건보공단 이사장직에 의료계를 임명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전례가 없는 것인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성상철씨의 기습적인 이사장 임명 발표와 함께 치러지려던 취임식이 반발하는 건보공단 노조에 의해 저지되었다.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취임식까지 진행한다고 해서 수장의 자격이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조직 내부의 공감을 얻지 못한 건보공단의 수장은 갈등과 파행만을 조장할 뿐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조직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철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