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급여지급 보류 의견제출 절차 마련

의견제출 기회 부여해 억울한 피해자 발생 예방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인 지급보류를 함에 있어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예방하고자 한 것. 의견 제출의 형식 및 제출기한도 7일로 명확화됐다.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방법도 구체화됐다.

지급대상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형사사건이 수사에 의한 불기소(혐의없음 및 죄가안됨에 한함)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이자산정은 지급 보류 기간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이 외에도 △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 방법 및 절차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 △공단과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반영 △공단과 심평원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추가 등이 신설·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