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 평균가 수용 신약, 약가협상 생략되나

복지부 검토 중 …최동익 의원 "제약사 배불리기"비판

대체약의 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은 약가협상을 생략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최동익 의원은 '제약사 배불리기'라고 비판했다.

최동익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료를 2배나 올려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발생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천억원을 절간할수 있는 신약의 약가협상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신약의 약가협상을 포기하는 것은 3천억원의 건보재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오히려 강력한 약가협상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 개량약제는 신약의 가격기준으로 약가를 결정하는데, 신약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로 약가를 산정하고 협상을 거쳐 또다시 약가가 낮아지면서 제네릭보다 신약의 약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업계에서는 제네릭보다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를 늘려 국내제약의 글로벌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역행되는 제도로 지적되어 왔으며 제약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지난 6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규제개혁대토론회를 열고 신약의 약가문제를 논의,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위원회를 구성해  신약의 경제성평가 시 희귀질환약제의 별도 평가방법과 신약의 약가협상 시 대체약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논의해 왔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대체약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의 약가협상을 생략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왔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약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개선안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