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증가는 '초과이윤' 의미…의료수가 높다?

2015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최근 6년 병의원은 증가, 약국만 감소

의료기관의 증가는 시장에서의 초과이윤이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 의료공급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높음을 의미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장에서 의료기관의 신설과 퇴출 수만 비교한 결과이다.

2015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25,990개의 의료기관이 신설됐으며 총 20,640개의 의료기관이 폐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2009년 1,809개에서 2012년 863개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시장에서는 퇴출보다는 신설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연구자료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면 진입이 있고 적자가 계속되면 퇴출이 된가는 경제적 판단에 의거, 우리나라의 수가를 포함한 의료시장의 전체가격 구조가 적정수준 이상이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2008년~2013년까지6년간의 의료기고나 증간추이를 보면, 약구을 제외한 전체의료기관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의료기관 수는 2008년 74,956개에서 2013년 81,587개로 6,631개가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의료시장에서 가격은 계속적으로 초과이윤을 낼수 있는 수준이하고 해석할수 있다며 의료공급가격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인 적정가격보다 높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구자료에서는 수가의 적정성을 연구할 때 의료기관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건강보험수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님(비급여 항목의 가격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진입과 퇴출이 건강보험 급여수가와 비급여수가, 다른 사회보험 수가, 일반수가, 비의료적 수익 등이 혼합된 효과라는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