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카드수수료 전가? "정부방침대로 사용" 해명

김성주 의원 "3년간 중소기업 카드수수료 부담 41억원, 현금 대금결제 필요"

건보공단은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 물품대금 2,020억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중소기업들은 카드수수료 41억원을 부담하고 공단은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50여억원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14일 SBS뉴스보도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금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총 2천 20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이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제조업체의 경우 2억원 어치 물품을 건보공단에 납품했지만, 460만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의 경우 100억원이 넘는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는 바람에 카드 수수료만 2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또한, 건보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카드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고 있지만, 공단은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건보공단이 구매, 우편, 경비 등을 목적으로 발급한 법인카드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모두 50억원. 물품구매 카드결제로 얻은 포인트도 25억 3천만원이나 되었다. 건보공단은 이 포인트를 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받아 잡수익으로 회계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정부가 기업의 투명한 회계 및 조세처리를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물품대금 및 경비 지출시 법인 신용카드로 집행하도록 정한 바에 따라 카드로 집행한 것"이고 해명했다.

또한 "포인트는 카드사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립되는 것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을 카드로 집행한 것은 아니며 적립된 포인트는 타 공공기관과 같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국민을 위한 보험재정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부담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하여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