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위원장 "담뱃값 인상, 서민부담 작용"

문형표 장관 "담뱃값 인상은 증세 아닌 건강정책"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증세논란이 불거지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복지관련 조세 문제에 직접 나설것을 요구했다.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경제전문가가 아닌 복지부 장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세문제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GDP대비 복지비용 지출 비중은 9.8%로 OECD국가 평균인 22.5%에 한참 못미치는 사실을 지적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53%로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며 담뱃값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문형표 장관이 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복지빈국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문형표 장관이 경제전문가가 아닌 복지부장관의 입장에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복지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증세논란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복지 비중이 낮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담뱃값 인상이 증세라는 논란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담뱃값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복지위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논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