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졸속행정' 싼얼병원 사태 집중 질타

각종 문제 사실 알고도 청와대 보고한 복지부…책임론 대두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될 예정이었던 싼얼병원 논란은 정부의 졸속행정 결과라는 국회의 강도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싼얼병원' 불허과정에서 복지부의 졸속행정이 드러났을뿐 아니라 관련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싼얼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줄기세포 시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을뿐 아니라, 주식회사 CSC 정관 상 의료업이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복지부와 제주도 모두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CSC의 실정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싼얼측이 강력한 투자의지를 밝히며 투자여력이 있다고 답변한 것만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이를 보고 했으며, 복지부는 사실확인 없이 올해 8월 6차 투자활상화 대책에 싼얼병원 설립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도 복지부가 이미 싼얼병원의 각종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개병형 병원 승인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싼얼병원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기 시작했을때 본 의원실이 사흘만에 싼얼병원에 각종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복지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으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싼얼병원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싼얼병원의 모기업이 문제가 있을 뿐 괜찮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결국 문제가 불거져 취하한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각종 문제가 있는 병원임을 알고 있는데도 청와대에 승인을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추진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중앙의료재단과 CSC가 2013년 10월 18일 맺은 MOU협약서에서 응급환자 이송 문제는 본 협약의 주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실제 협약의 중심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건강검진’등이었다.

더불어 최근까지 CSC와 응급의료 MOU를 맺고 있었던 ‘중앙의료재단’은 싼얼병원 예상 부지인 서귀포시에서 40분 이상 거리에 있는 제주시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라산을 넘어야 하는 거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작년에 CSC에 대해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한차례 승인을 불허한바 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며 "싼얼 병원 사태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준비되고 추진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은 "올해 8월 12일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회의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CSC가 부도 상태이며, 대표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점을 보도해, 대통령이 사기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을 포기하고, 대통령이 사기당하게 방관한 복지부는 정부부처로 존립할 이유를 상실했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장관은 "우리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던것이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싼얼병원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론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어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며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당시에는 그룹에 문제가 없었으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돼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요청에 "좀 더 빨리 일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지만 정책적인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측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싼얼병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승인요건을 보면 시설, 인력, 장비 등 몇가지를 제외하면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것이 사실이다"며 "이후에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싼얼병원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