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백신 개발 못하고 8년간 89억 혈세 낭비

국내 결핵 신환자 매년 약 4만명 발생…전량 수입 수급비상

국내 결핵 신환자가 약 4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결핵백신은 개발되지 못하고 8년간 89억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결핵환자(이하 ‘신환자’)가 매년 3만 명 이상,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2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가결핵 예방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1,714억원으로 2010년 132억원이었던 예산을 3배 가량 늘려 2011년부터는 매년 약 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결핵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결핵환자가 OECD국가들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  결핵예방백신 BCG 국내생산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BCG 백신의 국내생산을 위해 2006년부터 생산시설을 짓고 약 89억원을 투자해왔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백신 생산을 위한 균주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BCG백신 생산사업 경과’ 자료를 보면, 2008년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균주 확보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87억 예산을 들여 생산 공장을 완공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신을 생산하지 못했다.

BCG 백신 생산시설 설치 이전에 미리 준비되었어야 할 균주확보에 대한 노력은 생산시설 설치에 착수한 후에 진행됐으며, 덴마크 SSI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MOU를 체결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2011년 12월 기간 만료로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균주확보 실패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연구원을 통해 2년에 걸쳐 자체 균주 개발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또한 2013년 덴마크 SSI사와의 협상 재개와 결렬을 반복, 현재 BCG 백신 국내생산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특히, 올해는 백신 수입에도 문제가 발생,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백신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덴마크 제조사의 사정으로 백신 출하가 지연되어 보건소에서 BCG 접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89억이라는 국민혈세와 8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한 결핵백신 개발사업이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OECD 결핵발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결핵발생율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백신주권’이라는 말이 있다.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백신생산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제라도 결핵백신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