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신약개발사업 점검 관리 부실

이명수 의원, '각 부처 의지 약화-예산축소,목표 취지 제대로 이행 안돼'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이 국내업체와는 전혀 협업관계 구축이 안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표가 제대로 이행, 점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 공동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3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인 사업이다. 그간 부처별 투자 및 정부 주도의 R&D 사업방식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100% 민간에 위임한 상태다.

그러나 각 부처들의 신약개발사업을 위한 의지가 약화돼 제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각 부처들의 의지가 약화되고 예산이 축소되는 등 당초 취지와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점검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정전문가의 전횡과 일부 심의위원간 결탁 의혹이 제기되고, 해외업체와 협업관계를 맺고 국내업체와는 전혀 협업관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글로벌 신약개발은 지속적인 국가성장동력의 추진체가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100% 민간에 위임하였지만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피드백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내부시스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