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 1원 차이 난다고 본인부담금 3배나 올려

2001년에 정한 1만5천원 기준, 13년간 변동없어 "현실화 시급"

우리나라는 노인의 이러한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오히려 가난한 노인을 울리는 경우도 있다.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1,500원(10%)만 내면 되는 제도로 보통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혜택이다.

그러나 총진료비가 15000원에서 1원이라도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총진료비가 15000원에서 1원이라도 많아지면 가차없이 ‘총진료비의 30%’가 부과된다. 다시 말해 총진료비가 15,000원일때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총진료비가 15,001원이 되면 30%인 약4,500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어 상한기준만 넘어가면 바로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중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이하인 진료건수는 2009년 9,389만건에서 2013년 10,116건으로 8% 증가한 반면, 1만5천원을 초과 진료건수는 2009년 2,169만건에서 2013년 3,574만건으로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1건당 평균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1만5천원이하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2009년 11,391원에서 2013년 12,037원으로 약 6% 증가한 반면, 진료비 1만5천원이상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14%(2009년 38,303원 ~ 2013년 43,588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료비의 증가는 결국 노인들이 부담하게 될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외래진료 1건당 평균 본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1만5천원이하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009년 1,492원에서 2013년 1,486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진료비 1만5천원이상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0,315원에서 2013년 12,377원으로 20% 증가하였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의 진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늘날 우리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1년에 설정한 총진료비 1만5천원 기준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들이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계신데,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선 13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대(30% ➜10%, 20%, 30%)하여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