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복지부 예산 51조9000억으로 의결

올해 대비 10.6% 증가…정부 전체 총지출 13.8% 수준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1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51조9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15조5000억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한다.

2015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4년 46조9000억원 대비 10.7%(5조원) 증가하였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수준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4년 대비 7.6%(2.2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16.0%(2.8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014년 대비 10.4%(3.9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1.1조원) 증가했다.

보건의료분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보강을 확대에 596억원,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에 55억원이 확대투자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10→14개소) 등 지원을 강화한다.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 설치․운영, 재난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30분내 현장출동체계 구축 등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에는 80억원이 투입되고,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700개소로 확대한다. 

더불어 어르신,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를 위해 2,617억이 투입된다.

보건소에서만 시행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은 A형간염을 포함하여 14종으로 확대된다.

미취학 아동 포함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사업 확대도 결정됐다. 기존 113억원에서 1,521억원까지 큰 폭으로 확대지원된다.

특히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펀드 지속 지원(300억원) 및 보건의료 기술개발(R&D)을 위한 투자 확대가 이뤄진다. 4,56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