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1조9천억원 규모 편성

금년대비 10.7% 증가,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약 60조원 가까운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올해보다 약 10.7% 증가한 수치이다.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1조9천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15.5조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한다.

내년도 보건산업관 관련된 예산중에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3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지속 지원되고 보건의료 기술개발(R&D)을 위한 투자가 4,101억원에서 4,562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도입하여 보호범위가 확대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확대(개편전 123 → 개편후 133만명)되고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25,240 → 26,336억원)한다

두 번째로 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가 확대된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385 → 422억원, 1,800 → 1,900개소)되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이 확대(38 → 75억원, 85 → 230개 기관)된다

세 번째로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을 보강 확대(575 → 596억원)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50 → 55억원)이 확대된다

또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 설치․운영, 재난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30분내 현장출동체계 구축 등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가 강화(22→80억원)된다.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 확대(300→700개소)하고 보건소에서만 시행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가능(‘15년 9월 시행 예정)케 한다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펀드 지속 지원(300억원) 및 보건의료 기술개발(R&D)을 위한 투자 확대(4,101 → 4,562억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