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선택진료 등 환자부담 대폭 완화

4인실, 간병비 등 건보 적용…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

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선택진료비는 점차적인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사실상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시행에 역점을 두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에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의료비 경감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되는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선택진료비를 인하하고, 2015년~2016년에 선택진료 의사수를 축소, 2017년에는 건강보험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현재 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점차 급여화돼 2017년에는 전면 급여화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2015년~2016년에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은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돼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할 계획이다.

상급병실료도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입원실은 6인실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중 4인실까지 확대된다. 그 동안 1~5인실의 경우에는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부담했다.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6만8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종합병원은 3만9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병원은 3만2천원에서 9천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으나, 2015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간병비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간병서비스를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해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동안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부담은 연간2조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환자 부담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올해에는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용되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해 국민 의료비의 부담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며 “다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없도록 하고, 내년부터도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연금제도 시행, 치매관리 대책 강화 등의 정책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