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160명 최초 공개

27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공개…총 체납액 162억원

국민연금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한 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이 최초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7일 고액·상습체납사업주 16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162억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5월 30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12월 23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제도는 올 해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