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본인부담 증가,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돼"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사업 평가” 보고서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현행 건강보험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환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4일 “건강보험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질환간의 형평성이 없고,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없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없어 전체 가구의 77% 이상이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보험료 부담도 월 20만원을 훨씬 넘는 등 부담이 막중하다는 의견이다.

또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이 있고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범위가 직장·지역가입자 간에 다른 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재산 대비 역진적인 구조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해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보상체계의 개편을 위해 외래는 주치의제 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진찰료나 간단한 검사·처치 등의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두제 방식, 즉 1인당 진료비 고정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입원은 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행위별수가제로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부담능력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위해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적절하게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