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급여 전환 약가 최고 300% 상승"

건강연대, 보험재정 절감 '속빈강정' 불과

4월1일부터 약 970여 품목의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환될 예정에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한 결과 보험약가에 비해 최고 300%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연대는 26일 보험에서 삭제된 일반의약품 중 22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 전환 품목 가격이 종전 보험약가에 비해 평균 137%~184%까지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보험 삭제 품목 중 14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약 가격은 보험약가에 비해 평균 184%나 상승했으며, 일부 약제의 경우에는 300% 상승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프렉실 캅셀의 경우 보험약가가 10캅셀에 440원인데 비해 일반약의 공급가는 1,320원으로 3배나 비싸게 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것.

특히 오는 4월1일부터 보험에서 삭제될 예정인 약제 중에는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가에 비해 일반약가가 높은 가격에 약국에 공급되고 있어 이들 약이 보험에서 제외될 경우 대폭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건강연대는 덧붙였다.

실제로 건강연대가 8개 약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반약가가 보험약가의 137% - 260%로 나타났다.

100정 단위 오로친정의 보험약가는 2,500원인데 약국에 공급되는 일반약가는 6,500원으로 2.6배나 비쌌으며, 이런 약품들이 보험에서 삭제된 후에 일반의약품 소포장단위로 판매될 때 실제 가격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강연대는 주장했다.

특히 보험적용이 될 경우 국민들이 약제비의 30% 정도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약가 인상의 3배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강연대는 이와 관련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조치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재정절감 효과도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약이 보험에서 삭제가 되자 의사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의 보험약으로 처방을 변경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건강연대는 변비약인 메이킨연질과 아락실과립은 보험에서 삭제하고 무타실산은 그대로 보험이 되자, 의사들의 처방이 무타실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등 비급여 전환 품목을 보험적용 품목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급여로 전환 예정인 일반의약품을 생산하던 제약회사도 보험에서 제외될 약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의 다른 약을 보험약으로 공급하고 있어,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약가 지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건강연대는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약제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제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없는 일반의약품의 보험 적용 제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일반약가를 제약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약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