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바우처사업 '평가전무'…"실효성 의문"

김용익 의원, 치료효과 등 효과성 분석 없이 4년간 1,773억 투입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사설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부실 자격증이 남발하고, 부모 부담이 급증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1,773억원을 들여 시행해 온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치료시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사설치료기관은 학원이나 자영업으로 등록되는 등 전문성과 치료의 질을 담보할만한 설치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도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단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손쉽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 2008년 8개에서 2012년 9월 113개로 14배 이상 급속히 증가했다. 비용도 제각각 이어서 시설에 따라 정부의 바우처만 지급하면 되는가 하면 최대 44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부모부담만 늘어나고 치료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4년간 1,773억원을 지원한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은 평가 한번 없는 등 국가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며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설치료기관의 정비를 시급히 서둘러야 하며, 시설과 자격기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대구 사설치료기관에서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전수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리감독은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내놓은 대책은 겨우 사업지침을 복지부 시행규칙으로 바꾼 것에 불과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장애아동재활서비스에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평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