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시민단체 '건강보험 공대위 발족'

민간의료보험저지·건강보험강화 투쟁 천명

30여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30여개 노동·농민·시민단체들은 6일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 축소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의 하나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등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공동대책위를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민간의보 도입 저지 △건강보험 재정분리 반대 △보험혜택 축소와 국민부담 증가 반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대위는 "민간의보는 건강보험에 비해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험회사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부분을 막기 위해 수가·약가 인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앞으로 대중선전과 집회를 통해 공대위 주장을 국민에게 알려나가고 현재 진행되는 사회운동 진영과 함께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려는 대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