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1매 발행 밀약 의혹밝혀야"

건약, 김장관 직권남용으로 분업 원칙 훼손

최근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의협 신상진 회장에게 처방전 1매 발행을 적극 도와주겠다는 발언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강봉주)는 "김원길 장관과 신상진 의협회장간 처방전 1매 발행과 관련한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처방전 2매 발행 내용은 의약정 3자 합의로 약속됐으나 의사협회의 뒤늦은 딴소리인 '1장 발행하기'에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처방전 1매 발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분업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이달 말경 공포할 예정인 상황에서 의협 회장과 복지부장관의 밀실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 이면을 의심케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약은 김원길 장관의 즉각 사과와 처방전 2매 정착을 위한 절차 진행, 원칙과 소신을 가진 의약분업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