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건강보험증 사업 추진 '본격화'

복지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 발족

전자건강보험증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방안, 사업자 선정 등 전자카드화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는 이경호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정보통신분야 민간위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전자카드화사업 추진단(단장: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도 복지부와 건강공단에 설치되어 곧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사업참여 희망업체(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을 평가하여 우선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업체의 전자카드시스템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재원 조달 방안은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참여 희망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제안토록 하고 그중 최적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 건강보험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현행 종이보험증의 고정 기재사항과 원외 조제에 필요한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인사용·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과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