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실 건보 재정 5월까지 4,156억원 적자"

건보 재정현황 공개… 국고 조기수납 등으로 당기 3,981억원 흑자

건강보험 재정이 상반기 5개월간 실질적으로 4,000여 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5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공개하며 당기 3,98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부터 4월까지 978억원 적자에서 5월 4,959억원의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단은 국고 조기수납(4,260억원) 및 연말정산 선납금(3,877억원)을 제외하면 4,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5월 흑자 발생의 주요인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전년도 정산보험료 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전년도 경기영향에 따른 임금정체로 보험료수입 등이 보험료율 인상(4.9%), 징수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월대비 1,20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단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 비상경영체제 선포 후 재정안정대책 추진결과 5월말 현재 50% 이상 목표를 달성해 상반기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 증가 구조로 인해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