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약사 중심' VS '의사 중심' 대립각 공방

공단 조찬세미나서 의약계 신경전… 약제비 절감효과는 '의문 제기'

'약사 중재행위 거의 없었다.' '싸움을 안 걸어주셨으면 한다.'

28일 'DUR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찬세미나에서 약계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DUR 사업에 대한 의약계의 신경전을 단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의 발표로 시작된 세미나는 경기도의사회 남준식 기획이사, 고양시의사회 신창록 부회장,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의료계 대표로 나선 두 토론자는 고양시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을 '실패한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DUR 시범사업이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없었고 시나리오를 통해 나온 절감액은 '뻥튀기' 된 결과라는 것.

또한 약사들이 임의로 입력한 코드가 다빈도라서 약사의 중재행위가 거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자들은 먹지 말아야 할 약을 그대로 투약 받았고 약사들은 약사법 상의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의 DUR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신창록 부회장은 "약국의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에 피해가 되고 국가 경제적인 손실이 된다"라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나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신광식 보험이사는 DUR 사업의 비용대비 가치가 우수하다는 점과 함께 직능 기여도에 있어 약사의 업무가 더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DUR 사업이 약제비 절감보다 국민의 안전성 증가에 초점을 맞춰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연락은 안되고 환자도 시간이 없어 임의로 코드를 입력했다고 해도 약국에 의해 환자가 중복처방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가 건강상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 중심의 DUR 제도가 시행되야 한다고 평가했다.

신 보험이사는 "조제 단계에서 가장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약사 중심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업무 보조적인 역할은 필요할 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하고자 하면 별도로 의미를 찾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 보험이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이의경 교수의 연구보고서 결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신 보험이사는 "약국의 DUR이 의미가 없고 약사들이 중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대화의 상대를 의사, 약사의 싸움의 양상으로 전개되서는 안 된다"라며 "필요성과 기여도에 대해서는 국민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피력했다.

강평을 맡은 공단 일산병원 김광문 원장은 "신창록 부회장과 신광식 이사의 성이 '매울 신' 자가 아니냐"는 말로 의약사의 논쟁이 뜨거웠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의경 교수는 "연구보고서에는 약품비 분석도 있지만 가장 큰 메세지는 국민의 니즈"라며 "전산시스템이나 처방사유 현실화 등도 필요하지만 우선 팝업창이 2% 이상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