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시급"

일본-대만 도입 사례 강조… "보험재정 절감 위해 필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일본과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정형근 이사장) 정책연구원은 26일 "일본, 대만이 실시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원은 지난해 보험약제비가 전체 진료비 대비 30% 수준인 약 11조에 육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난 1999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온 실거래가제도를 꼽았다.

요양기관의 저가약 처방 동기가 없어 고가약 처방을 부추기고 있는 한편, 신고된 실거래가가 상한금액의 99% 이상이라는 점에서 약제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연구원은 일본과 대만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일본과 대만에서 약가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진료비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재정은 중증질환, 노인틀니 보험급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본과 대만에서 실시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해 약가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등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