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개혁의 시사점 '건강보험' 손질 필요

의료비지출 확대에 다른 재정악화 선제적 대응을

최근 미국 오바마정부의 의료개혁방안이 하원을 통과, 본격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개혁방안이 우라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보사연(원장 김용하)은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오바마 의료개혁(안)의 내용과 미국내 평가, 영향과 기대효과, 전망과 시사점등을 밝혔다.

오바마 의료개혁 방안의 주요골자는 2019년까지 약 1조달러 이상을 투입, 전국민의 96%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 및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수가를 대폭 낮추고 고가의 약제대신 제네릭의약품의 사용을 촉진, 건보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어 제네릭 중심의 한국제약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사연은 향후 의료개혁안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이유로 시장주의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으며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내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찬반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 의료지출 증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회(상원)의 통과를 거쳐 실행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 시키더라도 경쟁과 효율의 원칙은 유지돼야 하며 수가 보험료 급여범위 등을 연계한 효율화가 도모돼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9년 현재 1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30조원 이상 지출하는 상황이며 급속한 노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증가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 의료비 폭증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2006년기준 6.8%로 OECD평균 8.9%에 비해 아직은 낮지만 최근 8년동안 진료비는 연평균 12% 이상 증가,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건겅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수 있는 적절한 지불보상방법, 합리적인 부과체계, 효율적 관리운영시스템 등 선제적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