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건강검진 만족도 30%대 그쳐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주기적 조사와 모니터링 필요"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30%대에 그치고 매년 수천억원의 돈을 쓰고도 수검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2005년)'와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현황(04-08.6)'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만족도에 대해 31.5%의 수검자만이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을 답했고 나머지 수검자들이 건강검진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강검진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로 가장 많았고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 17.2%,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 10.8%, '검진내용 부실하고 형식적' 8.1%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불신 이유는 '검사방법이 부실해서'가 50%로 가장 많았고 '검사 항목이 적어서' 37.9%,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 9.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2004년 51.29%, 2005년 51.6%, 2006년 55.65%, 2007년 59.9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률이 2004년 49.67%, 2005년 46.94%, 2006년 45.35%. 2007년 43.03%로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연도별 건강검진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813억원, 2005년 2,349억원, 2006년 3,574억원, 2007년 4,27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은 "건강검진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질병 조기발견과 차단을 위해 보험자로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라며 "건강검진 만족도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50%대에 그치는 것은 아직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만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