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단일제 755품목 비급여?…‘오타’ 해프닝

복지부, “비급여 전환 구체화 된 것 없다” 일축

지난 2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이 주최한 약제비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이 발표한 자료에 언급된 ‘일반약 단일제 755품목을 비급여 전환’ 내용은 슬라이드 작성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과거 자료를 참고해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전 내용이 끼어들어가 발생한 일종의 오타”라며 “현재 일반약 단일제에 대한 비급여 리스트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당일 이태근 과장이 발표한 것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라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이전에도 나왔던 것이고, 어디까지나 논의 수준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약제비 절감은 복지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토론회에서도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며 “예전에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 시행을 이야기했던 수준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은행잎제제의 경우 급여를 일부 제한한 수준임에도 회사의 타격이 매우 컸던 것을 감안하면, 우선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