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정의 다시 내려야”

신현택 교수, 정부-제약업계 약제비 충돌 ‘해법’ 시사

약제비 증가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약제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사진)는 24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팜 오케스트라 포럼(단장 한병현)’에서 “약제비 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에서 ‘적정화’의 정의가 다시 내려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신 교수는 “이미 3년 전에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약제비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증가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 규모를 파악하고 적정한 약제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가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약제비 증가율이 6~7%이고 우리나라는 13% 정도인데, 이러한 증가율 차이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연구하고 약제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약제비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

신 교수의 이 같은 의견은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약제비 증가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 약제비 ‘적정화’의 정의를 재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와 관련, ‘적정한 약값은 얼마인가’ 혹은 ‘적정한 약값은 어떻게 결정돼야 하는가’를 놓고 최근 정부와 제약업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 교수의 발언은 정부-업계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패널 토론자로 나선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도 신 교수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며 “적정 약제비를 가늠할 때 유병율 등 약제비가 증가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라면 제약업계도 (약가인하를)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