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향후 일정은?

복지부, “본평가는 시범평가 마무리한 후에나 진행”

고지혈증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과 관련된 가장 빠른 공식 일정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기보다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토론회에서의 쟁점사항이나 업계 지적 사항 등 토론회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2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후 다음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전까지 기간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자체 판단만으로 이번 시범평가를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인지’를 놓고 복지부와 심평원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논의’란 결국 제약업계가 19일 토론회에서 요청한 ‘추가 토론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9월말 10월초쯤으로 예상되는 복지부-심평원 간의 논의가 사실상 이번 시범평가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토론회 진행 여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심평원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일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다”는 언급을 보태고 있어,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복지부가 심평원과의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본평가 일정 예상보다 늦어질 듯

시범평가에 이은 본평가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평가 목록이 발표된 8월 초만 하더라도 올해 중으로 고혈압치료제에 관한 본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애초 시범평가 일정이 늦어진데다 본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10월 말까지 고혈압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약사에 통보한 것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본평가가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본평가는 시범평가가 마무리된 후에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고혈압 치료제는 6개 약효군으로 고지혈증 치료제보다 많아 심평원 인력을 가동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심평원 등)정부 조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아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본평가를 외부에 맡길 경우 연구자 선정 기간 등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실질적인 고혈압 치료제 본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누가 본평가 연구를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며 “하지만 관련 연구자 풀이 넓지 않아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5년 내에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는 복지부의 숙제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5년 내에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다”며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확실한 사실은 복지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