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 산업 전략적 지원 하겠다”

권용현 보건산업정책국장, 특별법 국가경쟁력 제고 계기...적극 지원 할 것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은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내 제약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권용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같이 밝히며 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권 국장은 우선 “국내 제약기업 발전을 위해 투자에 필요한 기금 조성 및 성공불 융자제도의 기금 운영 방식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며 “다만 기금 조성의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및 기금 운영의 효율화 방안이 마련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역시 성공확률 제고를 통한 기금잠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 덧붙였다.

특히 권 국장은 “추후 이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노력으로 뒷받침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약기업의 R&D 투자와 우수기술 개빌 유인 및 개발기술에 대한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권용현 국장은 국내 제약 산업의 전략적 지원방안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내 제약 산업의 세부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법안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한 여타 세부적 정책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날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 자체가 관계부처를 비롯한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구축돼야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