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과징금 부과’ 의료급여에도 적용

복지부, 매출액 5배 과징금 의료급여법에 신설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 받는 경우도 매출액 대비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따라 건겅보험에 이어 의료급여에도 생동조작 등에 의한 과징금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정부가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제약사에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만 한정돼 있던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역시 의료급여법 상에 근거 규정을 마련, 향후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도 공개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제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회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 의료급여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