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애주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늘어나는 아동학대...신고의무 어길 경우 처벌규정 도입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자는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에 제출,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신고실효성이 확보될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하며,“2007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ㆍ접수된 7,07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32%에 불과하고,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의 취지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