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지방 식약청' 눈 앞의 현실 되나

행안부ㆍ식약청 줄다리기...국민 건강 공백 우려

올 초부터 위태위태했던 지방식약청이 좀처럼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계속해 흔들리고 있어, 반쪽짜리 지방청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98년 776명으로 시작된 식약청은 그동안 기능과 인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증대로 최근에는 총 인원만 1,432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의 식약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라는 미명아래 자칫하면 지난 10년 전으로 회귀해야 할 운명에 놓여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식약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관련해 현재 지방청 존치 및 기능유지를 목표로 이관 대상업무ㆍ이체인력 등 세부사항을 행안부와 협의한다고 밝혀, 기능과 인력 축소를 어느 정도 예상케 했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이 정도면 지방청의 기능과 인력이 축소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냐”며 “아무리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진다해도 대상업무를 포함 인력에 대한 이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행안부가 제시하고 있는 6개 지방청의 4개 수입식품검사소로의 재편처럼 기존의 기능이 전혀 무시되는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부처가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인데 굳이 왜 안전을 거꾸로 지키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와 식약청의 협의가 협의를 위한 협의가 돼야지 힘겨루기가 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협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기존의 조직과 기능의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는 방식보다 판을 뒤 업고 새판을 다시 짜는 게 얼마나 효율적일지 모르겠다” 며 “행안부와 식약청의 극명한 입장차이 때문에 국민 건강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본청 655명, 독성과학원 137명, 6개 지방청 630명 등 총 1,43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직원 중 약 65%가 약학, 식품, 독성 등 다양한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인 국내 최대의 의약품ㆍ식품 전문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