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인 약국개설에 ‘부정적’

“기획재정부 계획안에 대해 확정된 것 없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실무부서 쪽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인 약국개설은 전적으로 기획재정부만의 의견이고, 법인약국이든 일반인 약국개설이든 생각이야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현재로선 (기획재정부 방안에)부정적인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결론도 이끌어 낸 바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초안을 마련할 때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을 뿐, 그 이후에 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면대약국 척결 등 기획재정부 의견과는 다른 입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복지부 정책 흐름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일단 이야기가 나온 만큼 어느 정도의 논의는 불가피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것.

복지부 공식적인 의견 제출이나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진행 스케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좀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이 애초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달 중으로 일반인 약국개설에 관한 복지부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