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비급여 전환 ‘쉬프트 현상’ 막는데 주력

복지부, “비급여 전환 보험재정 절감 효과 미비”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대한 ‘쉬프트 현상’을 인정하고, 향후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있어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일반약을 비급여 전화시키면, 비급여로 전환된 약제를 대체하는 다른 약제가 급격하게 처방되는 행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비급여 전환 약제를 다른 약제가 대체하는 ‘쉬프트 현상’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은행잎제제를 비급여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기넥신’ 등 은행잎제제를 대신해 ‘사미온’이라는 약제가 급격하게 처방되는 것을 확인, 지난 7월부터 ‘사미온’이 기넥신을 대체해 처방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이 과장은 “일반약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했지만, 일부 쉬프트되는 현상으로 그 효과가 미비한 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은 꾸준히 추진될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비급여 대상 약제를 선택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