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항소는 '필수'-근거 규정 마련 '기대'

약제비 환수 기관 잇따른 소송 우려… "과잉처방 규제 어려울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향후 움직임은 총력전?'

공단이 '과잉 원외처방'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약제비 41억원을 추징한 것에 대해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13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전을 발급해왔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단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앞으로의 파장을 예상해 공단이 항소할 가능성은 높다. 아니 총력전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서울대병원과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현재 공단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 소송을 제기한 40여개 의료기관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

특히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환수당한 과잉처방 약제비가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공단이 그동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통해 의사들의 과잉처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의사들의 과잉처방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 "입법에 의한 해결 필요"

공단의 패소 판정을 내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 청구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기관의 진료에 있어서는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의 삭감 내지 징수 처분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지만 약제비는 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해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에 기한 상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결국 법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이 아니면 공단의 약제비 환수 소송은 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단의 갈등을 풀어줄 수 있을 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